염동연 의원, 국회 산자위서 의혹 제기
최근 경유에 바이오디젤 5%를 혼합해 판매토록 한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이 정유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염동연 위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염 위원은 “정부가 바이오디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로비를 받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제조권과 공급권을 정유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또 "이런 특혜는 바이오디젤 업계를 분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경유에 바이오디젤 5%를 혼합한 BD5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바이오디젤의 품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공급량이 적어 별도의 유통망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정유사를 통한 보급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염 위원은 “바이오디젤이 문제가 없다는 확증을 갖기 전에는 전면시행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과 복구대책,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 등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