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건설환경 기본계획 해부
제 2차 건설환경 기본계획 해부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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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현장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촉진

건설 폐자재의 재활용 및 환경 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환경성을 강화해 깨끗한 현장실현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촉진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 환경 친화적인 건설 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 마련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시행에 따라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봤다.

 

◆ 최소 배출 건설 환경의 구현
이번 계획은 '최소배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3대 실천 목표로 계획 단계에서의 건설 사업의 환경성강화, 시공단계에서의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관리단계에서의 건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으로 수립했다.
세부계획에서는 우선 건설 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건설 환경 선진화 전략 계획 수립 및 객관적 환경성평가를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의 과정에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MEP(Master Environmental Planner) 도입 등 현행 MP제도가 강화되고 사업 환경 계획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에너지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대응을 위해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중제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다음으로 환경성평가지표와 지수개발을 통해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목표와 성과를 판달할 수 있는 지표 등의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생태면적률 개념의 도입,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시설과 생태도시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첨단도시인 U-ECO 도시 연구개발 등 새로운 개발기업의 연구 및 도입이 추진된다.
둘째 깨끗한 건설 현장실현(시공단계)을 위해 토사유출 및 오염물질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과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여기에 건설 환경 전문 인력 활용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셋째 건설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관리단계)을 위해 건설 폐기물 발생 억제 기술 및 제도 구축과 순활골재 재활용 촉징을 위한 시공 지침 등의 제정이 추진된다.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기술 및 도구축은 국가 폐기물발생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이 핵심이다.
이를위해 우선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감소를 위한 설계와 시공 지침의 개발과 제정이 추진돼 건설현장 분해별 해체 공사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다음으로 순활골재 재활용 촉진이 추진된다. 순환골재 재활용 품질기준은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계 및 시공관련 시방서제정 및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순환골재 사용의무대상공사 및 용도 확대, 순환골재 재활용 촉징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순환골재 재활용 시책 및 시공지침 제정이 추진된다.

 

◆ 건설업계 비용 증가 불가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대형국책사업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시 공사 착수 전의 검토 사항이 증가 또는 강화돼 이 부분에 대한 발주자 및 시공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산연은 건설현장관리가 강화돼 시공자의 현장관리에 인적 및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관리가 강화돼 시공자의 현장관리에 인적 및 경제 부담이 증가하고 폐기물 저치 및 재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로 건설 공사 품질에 관한 논란 및 폐기물 처리업자와의 건설 폐기물 분리 발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이번 계획에 따라 업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건설현장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보전비를 현실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돼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기자 cic@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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