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4차 종합대책 연내 수립
2013년 이후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파악, 탄소경제 이행제체로의 산업구조 개편 등 국내 기반 구축 및 이에 기초한 협상 방안 등이 연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1차 공약기간 개시와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기후변화대응 4차 종합대책'을 수립,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대책기구에서 국제협상뿐만 아니라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적 대의에도 기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1999년부터 3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왔으며 이번 4차 종합대책은 2008년부터 적용된다.
강주홍 국무조정실 산업자원과장은 "내년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제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 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제2차 공약기간 개시 전에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4차 종합대책에서는 기존 3대 부문의 불명확한 구분 및 부문별 전략목표 미수립으로 인한 과제 중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대응 ▲온실가스 통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예측·영향·적응 ▲연구개발 등 5대부문으로 세분화했다.
이 부문별 전력목표로 ▲선진국의 의무부담과 차별화되는 의무부담 협상전략 수립(협상대응) ▲국가 저감잠재성 분석을 위한 배출통계 확보(온실가스 통계) ▲경제·환경·기술을 고려한 분야별 감축효과 극대화(온실가스 감축)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반 구축(기후변화 예측·영향·적응)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 기술 확보(연구개발) 등을 수립했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의 종합대책은 기후변화 관련 전 부처의 추진 과제가 평면적으로 나열돼 있거나 과제들간 연계체계가 입체적이지 못했다. 또 3대 부문의 과제들이 상호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부문간 구분이 불명확했다. 이와 함께 각 부문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미제시 되거나 과제의 추진효과가 계량화되지 않아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강 과장은 "이번 4차 종합대책에서는 부문구성을 명확하게 하고 부문별 전략목표를 제시한 후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사업 위주로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며 "중복성을 배제하고 과제별 정량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협약 대응'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명칭을 변경, '기후변화협약' 대응 위주의 소극적 입장을 탈피해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제4차 종합대책부터는 제2차 공약기간 중 의무부담을 상정해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과제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찬우 외교통상부 환경과학협력관은 "제4차 종합대책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작성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 "우리 사회가 저탄소사회로 이행해 가는데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까지 각 부처별 과제 제출과 내달 초 제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8월말까지 대책평가단을 통해 과제 선정 및 추가 보안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