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산업발전본부 필요하다
지속가능산업발전본부 필요하다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4.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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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을 산업자원부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믿는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발전에 힘입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수없이 많다.

 

더욱이 이런 정책들은 각 부처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해관계 또한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하면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부처에 따라 혹은 같은 부처안에서도 견해가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인류문명사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궤를 달리 해온것이 사실이다.

 

현대문명의 이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방안도 물거품과 같이 스러지기 마련이다.

 

에너지가 없는 현대 생활이란 상상할수 조차 없다. 고층아파트의 냉난방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행이나 화려한 야경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에너지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항상 있는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없어지면 그 어떠한 생명체라도 그 명맥을 유지할수 없다.

 

차제에 산자부가 기후변화와 국제 환경규제, 대체 에너지 문제를 총괄 조정하는 가칭 ‘지속가능산업발전본부’를 만드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자부의 이 조직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문제를 산업과 연관시켜 연구 및 검토하고 제품의 소재까지 제한하는 국제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한대로 비록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기간에는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설령 1차 대상국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출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부응하는 수출전략이 긴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청정연료 개발사업 및 에너지 환경문제, 신재생 에너지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룰수 있는 통합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관련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에너지와 자원, 환경, 국제기후변화협약 등을 아울러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부문이라도 큰 틀의 구도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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