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사후관리 철저해야
전력기금 사후관리 철저해야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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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전이 민영화의 길을 걸으면서 공익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명분아래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전기요금의 4.591%를 전력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징수하고 있는 전력기금 규모가 무려 연간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지원규모만도 1조3천억원에 약간 못미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연초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전력수급안정 관련 사업에 3884억원, 전력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2063억원, 원자력발전기술과 전력설비의 선진화 등에 1633억원 등 모두 1조2922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무려 1조원이 넘는 이 돈은 산업자원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도 보고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전이 주관함으로써 일각에서는 한전이 마치 호주머니 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지원사업중 연구개발((R&D) 분야에만도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명목은 연구개발 자금으로 업체들이 받아간 뒤 실제로는 다른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산라인 신설이나 증설로 전용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지원된 자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지원하는 쪽이나 지원받는 쪽이나 ‘눈먼 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고도 제목이나 형식을 약간 바꾸어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는 적당히 이름만 바꾸어 중복된 과제를 재탕 삼탕해 자금을 타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폐해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잘 관리해서 불식시켜야 하는데도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한전 산하의 발전회사들이 돌아가며 나눠먹는 현상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 전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자금 역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조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전이 징수업무를 맡는다고 해서 전력쪽에만 쏟아붓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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