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신재생에너지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 이투뉴스
  • 승인 2007.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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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의 고갈 및 화석연료가 초래한 지구온난화로 예상되는 지구촌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초비상상태다.

 

유엔산하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5월초 방콕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막는 데 주어진 시간은 8년뿐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효율적인 조명 ▶쓰레기 매립지 메탄 회수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나름대로 세계 각국이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들이다. 다만 미국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앞세워 강도를 낮추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벌써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계속 거부한채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탄올 생산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옥수수값이 배 가까이 올랐으며 덩달아 농지값도 뛰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2011년까지 5%, 2030년까지는 9%까지 끌어올린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는 이같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과 업계는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지난해에 비해 4.4% 늘어난데 그쳤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공장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지는 모두가 아는 비밀이다. 여기에다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다 보면 곳곳에 암초가 깔려 있어서 한발짝 앞으로 나가는데도 여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고백이다.

 

더구나 탁상에서 이루어진 정책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예컨대 지난달 말 완공된 태양광실증연구단지도 그렇다. 정부가 75억원이라는 큰 돈을 썼으면서도 막상 발전차액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연구진까지 확보했지만 발전차액을 지원하지 않아 연간 수입이 7천~8천만원에 그쳐 실제로 연구를 할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잘못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선구적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차제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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