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벌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사업이 상당한 진통과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지 6월4일자 보도)
에관공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의 발전사업자와 지열부문 시설설치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보급융자사업을 지난 2월 개시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벌이는 정책을 에관공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관공이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사업자들이 막상 금융권 심사에서는 무더기로 탈락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몇차례에 걸쳐 예비후보를 다시 지원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에도 에관공이 선정한 업체들이 많이 탈락하는 바람에 몇차례나 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등 곤혹을 치렀다고 한다.
에관공이 나름대로 심사를 벌여 확정한 지원대상 기업들이 정작 넘어야할 관문인 금융권에서 퇴짜를 맞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에관공은 외면상으로는 지원대상 선정조건을 완화했다고 하나 이처럼 최종관문에서 무더기로 탈락해 예비후보로 넘어가는 현상이 해마다 계속된다면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게 우리의 관점이다.
에관공이 문호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격이 없는 업자들까지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탄탄한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면 원점부터 이 제도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에관공이 이처럼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올해 태양광 풍력 소수력사업의 경우 지원규모는 650억원이었으나 신청금액은 2400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담보가 부족해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못받는 것을 막기 위해 발전차액을 담보로 신용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제도가 생겼음에도 무더기 탈락자가 생기는 것은 에관공의 심사가 뭔가 잘못된다는 반증이라 아니할수 없다.
물론 에관공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름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열어 태양광사업 40개, 소수력발전사업 일부 등 모두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에관공은 가능한 많은 업체들에게 골고루 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하지만 최종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지도 못할 업체를 제아무리 선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금융권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자금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에관공은 또한 업무적으로도 폭주사태를 맞았다고 한다. 해마다 같은 오류를 되풀이 하기 보다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도개선에 나서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