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경제법'…기업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미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프 빙거먼 (민주당)상원의원과 앨런 스펙터 (공화당)상원의원이 11일 공동 입안한 '2007 저탄소경제법안'을 공개했다. 이날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발전 및 광산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최대 공공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관계자 등도 기자회견에 동석했다.
법안은 미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부터 미 기업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보다 60% 줄이도록 하고 2020년과 2030년의 중간 감축 목표치도 설정됐다.
법안은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이 1톤당 12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출권 가격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기업이 우려하는 점을 감안한 것.
미국내 여러개의 원전을 운영 중인 존 로 엑셀런사 CEO는 "재계의 현실을 감안한 확실한 법안"이라고 지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향한 실질적인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호단체인 시에라 클럽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가격 제한이 법안의 큰 구멍"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빙거먼 의원은 법안의 일부 제한적인 요소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미국 전력 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업계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는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원 환경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올 가을 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