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대선주자의 '에너지觀' ④ <권영길 후보>

 "17대 대선은 권영길과 한나라당의 대결이다" 지난 10일 부산을 방문한 자칭 '대한민국 최초의 진보대통령' 권영길 민주노동당 예비후보가 한 말이다. 애초부터 한자릿수 지지율은 그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듯하다. 민노당의 경선전이 한창인 가운데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권 후보의 에너지관을 엿봤다. 연일 에너지정책을 쏟아놓는 그의 행보가 유독 눈길을 끈다.


권영길 후보가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논한 것은 지난달부터다. 지난달 4일 권 후보는 그의 두번째 정책발표 '내일이 행복한 나라, 권영길의 미래구상'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책에 치우친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권 후보는 이 성명서에서 "덴마크는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경제성장'의 일부로 편입시켜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이뤄냈다"며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슈'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책임이 크다"고 주지하면서 "올해 대선에서 반드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사람만이 국가적 대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통계 작성 및 감축목표량 설정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촉진 등을 주장했다.  

 

권 후보의 에너지정책 구상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이른바 '에너지혁명, 시나리오 2030'에서 절정을 보여준다. 그는 이날 정책구상을 설명하면서 에너지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역설했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구상을 담은 '시나리오 2030'에서 ▲원자력을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체(전력부문) ▲대중교통 활성화와 바이오연료 이용 확대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정책부문) 등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서울의 전기를 모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지까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풍력 발전까지 확대해나가면, 굳이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당장 쓰고 있는 원자력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만 쓰고, 더 이상 추가로 원자력 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며 "원전의 신규건설과 확대금지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거짓말 발전소'인 원자력문화재단은 즉시 해체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원자력을 홍보한다는 구실로 매년 국민을 속이는데만 혈세 120억원씩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을 해체하고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유류세 논란과 관련해 그는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지양돼야 할 화석연료의 소비를 현상유지, 또는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밖에 권 후보는 지난 11일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을 바이오디젤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해 노동ㆍ환경친화 물류허브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인천지역 모든 주유소에서 BD20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판매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산소카드(O2 Card)'를 발급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만큼 캐쉬백 적립서비스를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공단 내 석유화학단지를 재생가능에너지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태양광, 풍력, 조력을 중심으로 장기적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앙공급식 에너지 공급구조를 탈피한 친환경 자급자족 에너지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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