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내국인 카지노 '30년 한시 운영' 법안 제출

정선카지노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폐광지역 카지노의 허가기간이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폐광지역 카지노를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이용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한 경우 5년마다 폐광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해 사업허가의 취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기간이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1회당 거는 금액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당 1일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그 초과금액의 10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했다.
 
김의원은 "특례를 두어 내국인을 상대로한 카지노를 인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 및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오늘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나 정부재정수입 증대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