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 자금 중 해외자원개발비 20% 내외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헛 구호에 그치고 있다. 

 

올 해 총 2조6310억원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자금(이하 에특 자금) 예산 중 해외자원개발에 책정된 비용은 4713억, 겨우 20% 내외에 불과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해에 비해 1240억원이 증가 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에특 자금의 해외자원개발 부문 세부 6개 항목을 보면 ▲유전개발 출자 1645억원 ▲유전개발 융자 2185억원 ▲해외석유개발조사 3억3000만원 ▲해외자원개발투자 334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505억원 ▲해외석유개발조사 41억원으로 총 4713억원이다.

 

에특 자금 중 해외자원개발 투자비 외에 나머지 2조1000여억원의 사용처를 보면 ▲신재생에너지개발ㆍ보급 3883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 7636억 원 ▲탄가안정 및 폐광대책 3316억원 ▲탄광지역경제 활성화 1305억원 ▲국내자원개발 247억원 등이다.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이대로는 안된다며 이구동성으로 해외자원개발 비용의 대폭적인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해외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를 다녀온 산자부의 한 간부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갔었는데 거긴 이미 중국 애들이 돈 다발을 뿌려놓고 간 뒤라 우리의 운신폭이 너무 좁았다"며 "중국 애들은 자원확보(석유 광구)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뿌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호주머니에 동전 달랑 거리고 다니는 것 같아 참 갑갑하더라"고 당시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유전개발팀 이승우 팀장은 "우리가 원하는 해외자원의 규모에 비해 에특 자금의 해외자원개발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외자원을 두고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금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비용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산자부의 한 간부는 "국회 산자위 의원들도 해외자원개발비가 증액 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말이 안통할 정도로 이쪽(에특 자금과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외자원개발의 첨병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또한 생각이 다르지 않다.

 

전병혁 석유공사 홍보실 과장은 "해외자원개발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펀드로 알고 있다"며 "현재 에특자금이 여러분야로 나누어 사용되다 보니 규모도 작아졌고, 모두가 인정하듯 해외자원개발비용을 증액하자는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비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던 교통세 중 산자부 몫 3300억원 대한 사용처도 낙관하기 힘들어 보인다. 산자부내 신재생사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들이 3300억원에 대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진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팀 주무관(에특 자금 담당)은 "지난 해에 비해 올 해 예산이 늘어났다.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라 앞으로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련 예산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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