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어려워져…체감경기는 좋아질 것"
권부총리는 또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인 선에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부총리는 이 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내년 우리 경제는 4%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은 사실"이라며 "다행히 교역조건은 올해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예상돼 체감경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거시경제 툴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교역조건 악화로 5% 성장률 중 3.5%가 소득이전돼 국민총소득(GNI) 성장이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불황 수준에 가깝다"며 "악화될 것으로 경고했던 7월 지표보다는 8월 지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부총리는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수도권 규제는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가 포인트"라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는 기존의 틀을 가져가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데 그 옆 라인을 지방에 따로 만들라는 경우나,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중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올해 중 2개,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가 출범하고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하면 수도권에 폭넓은 규제완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는 단기와 중장기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그러다 보니 장기는 장기대로 해가면서 단기적인 기업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하니까 쌍용차, LG전자, LCD 등 케이스별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덧붙였다.
권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재무건전성 부문은 많은 진전이 있었고 책임성이나 투명성 부문도 진전이 있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는 대기업 아웃소싱이 진전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그동안 아웃소싱했던 것도 내부화해 내부거래 가능성이 늘어난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가지 진전사항은 감안해 내달말까지 최대한 기업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부총리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비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3분의 1,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인 만큼 재원투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민간 기부금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교부금 배부기준에 교육분야 투자비를 포함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투입을 늘리기 전에 전제는 대학의 평가체제가 갖춰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시설 뿐 아니라 학생, 교수진, 커리큘럼, 배출되는 사람의 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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