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정의부터 바로잡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부문을 제외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IGCC(석탄가스화복합화력)를 따로 떼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은 지난 18일 녹색연합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발전차액을 하향 조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소ㆍ연료전지 등이 집중 육성,장려되고 있으나 200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2%의 대부분(75%)을 여전히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생분해성 폐기물만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가스와 산업폐기물, 시멘트 킬른 연료, 정제 폐유까지 폐기물에너지로 보고 있다.

이 소장은 "국제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제외시킨다면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총량의 60% 이상이 줄어들게 되며, 이럴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가 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까지 5%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정부 목표에 산정된 부문별 비중은 폐기물이 56.5%, 수력 12.4%, 풍력 9.8%, 바이오 7.9%, 태양광과 태양열이 각각 2.6% 순이다.

이 소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원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천연가스를 분해해 생산하는 연료전지 방식이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처럼 사실상 1차 에너지에 포함되는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투입되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리로 발전 차액제 개선 방식도 햐향조정이 아니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소장은 "2006년 당시 전기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 기준가격 조정의 근거가 되는 이용률이 높게 잡혀 있다"며 "실제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차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발전차액지원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핵심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성공한 독일이나 덴마크, 스페인과 같은 나라가 제도를 유지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발전의무비율할당제(RPS)는 몇몇 값싼 에너지원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