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어려울 듯…2023년부터 퇴출 본격화

[이투뉴스]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주국 독일이 탄소 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에너지사용에 따른 탄소저감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잇따른 석탄 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송·배전하기 위한 발전망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석탄화력 퇴출이 탄소가격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퇴출 시기에 따라 전력 공급부족을 겪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석탄화력 발전량을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추월해 독일내 최대 발전원으로 등극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에너지시스템 혁신에 5000억 유로를 책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탄소 배출 저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등이 지적했다. 에너지전환은 석탄과 원자력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저탄소 경제를 구상한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에 의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 배출 기준 55%까지 줄인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최대 45%까지 저감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여전히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석탄으로 생산하고 있다. 2017년 유연탄과 무연탄은 독일 전력 생산의 37%를 차지했다. 독일내 에너지 부문 탄소배출의 80%가 석탄 발전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석탄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5월 독일 정부는 ‘석탄 퇴출 위원회’라는 태스크 포스팀을 조직했다. 경제·에너지부 감독 아래 석탄화력 이용을 점차 줄여 퇴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아울러 석탄 발전 중심지의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재생에너지의 신규 발전량에 맞게 설계된 국가 전력망 건설과 투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약 7000km 상당의 전력망이 확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지멘스 마이클 센 관리위원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에너지 산업은 전환 한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다만 탈탄소화라는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 더 많은 분산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루이 카본 트랙터 이니셔티브 이사는 “석탄은 독일에서 전력 발전의 전통적 에너지원이다. 석탄 발전 퇴출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독일의 큰 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고 있지만,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여전히 높이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석탄 퇴출이 2023년이 지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원전 폐쇄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같은 시기에 석탄 발전소 폐쇄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독일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 진행한다면 전력수급 차질을 겪게 될 수 있다.

◆ "전력 부족분, 이웃나라서 조달 어려울 것"

독일 에너지 산업협회(BDEW)는 정부가 향후 10년간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폐쇄할 경우 전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이웃 유럽국가들에게 의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 독일 정부 각료들이 석탄 화력 폐쇄 로드맵을 세우기 위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DEW가 이같은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BDEW는 E.ON과 RWE를 포함한 1800개 전력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로, 한국의 민간발전협회와 유사한 기구다.

스테판 캡퍼러 BDEW 이사는 “모든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들도 전통적인 발전원을 줄이고 있으며, 전력 용량 확보에 기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탄 퇴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를 앞두고 있어 이번 독일 정부의 결정에 대한 에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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