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 극대화 등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종합계획 발표
공공부문 의무화, 단독주택 배출요일제 도입 등 시민참여 유도
[이투뉴스] 최근 환경파괴와 건강위협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를 감축하고, 재활용률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생산), 안 주고(유통), 안 쓰는(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가피한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함과 동시에 시민주도 실천운동 전개와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게 핵심 전략이다.
1회용 컵, 비닐봉투를 중심으로 올해 시·자치구·산하기관이 ‘1회용품 제로’를 실천한데 이어 2019년엔 민간위탁기관, 2020년 이후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공원, 한강, 장터, 축제 등 시·구 주관의 공공행사나 공공장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도 실천한다. 시립병원 장례식장 2곳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운영한다. 병물 아리수는 재난구호용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시민단체 주도로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캠페인과 호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자율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확산시키는 내용이다. 재활용품 선별률 저조의 원인이었던 단독주택 지역에도 ‘폐비닐 분리배출요일제’ 역시 2020년 이전 자치구에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38개 과제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5대 분야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1회용 플락스틱 안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제로’를 선도한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시 산하기관이 우산비닐커버와 1회용 컵, 비닐봉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9년부터는 시·자치구 사무 민간위탁기관까지, 2020년 이후엔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민, 직원들의 1회용 컵 시청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되, 시행초기 1회용 컵 사용억제를 위한 인식 확산과 불편해소를 위해 한 달 정도 청사입구에 회수용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 공원, 한강시민공원, 야외 결혼식장, 밤도깨비 야시장 등 공공장소와 야외 행사·축제장에서도 비닐응원막대나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실천한다.
1회용 플라스틱 안쓰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5대 1회용품 안 쓰기’ 실천운동 전개 등 시민단체로 하여금 시민홍보에 나서는 한편 다소비 업종과는 자율실천협약 체결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광화문광장에서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5대 1회용품 줄이기 시민실천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민주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과 재활용 분리배출 등을 교육·홍보하는 ‘자원순환 실천리더’ 양성도 시작한다. 연간 125명씩(자치구별 5명), 2022년까지 500명을 배출한다는 계획. 교육청과 협력해 시내 1307개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학교’도 운영을 준비한다.
1회용 플라스틱을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에도 나서 프랜차이즈(1회용컵·비닐봉투), 유통업체(비닐봉투·속비닐), 전통시장(검정비닐봉투), 영화관(컵·팝콘용기), 관광호텔(1회용 세면용품) 업종에 대해 ‘서울형 자율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한다. 이들 업종과 품목은 법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돼 있지만 이용억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법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과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시, 자치구, 시민단체 합동점검을 연 4회로 늘린다. 자치구는 연중 점검도 실시 중이다. 또 120 다산콜센터 등을 활용한 시민신고도 활성화한다.
이미 사용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거 선별 시스템 및 시설을 확충한다. 2017년 기준 48%에 그치는 재활용품 선별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독주택 지역도 아파트처럼 특정요일에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한다. 오는 2019년 시범 사업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분리 수거대인 ‘주택가 재활용정거장’도 2022년까지 6천개로 늘린다.
민간사업자의 정책협력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선 시비지원을 하는 등 실행력도 강화한다. 플라스틱 없는 도시 조성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민간사업자도 관련 정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해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광역시설 부담완화를 위해 그동안 시비지원이 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최대 50%)한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산단계에서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우리가 무심히 사용해왔던 1회용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에 공공·민간 등 모든 주체들의 공동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