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미흡한 지역에도 정책 프로젝트로 도시가스 보급
생존권 위협받는 LPG판매업계 보상대책 요구하며 배수진
LPG지원 당위성 한목소리 불구 실효적 정책수단 제한적
LPG충전·판매·전문검사기관 간 입장 달라 또 다른 불씨
[이투뉴스] 지난 5월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공청회장은 시작되기 전부터 빨간색 조끼를 입은 전국 LPG판매사업자 15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들은 경제성 없는 지역까지 무조건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가뜩이나 편향된 도시가스 보급정책으로 허덕이는 LPG판매사업자의 목줄을 조인다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우려대로 공청회는 시작조차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그나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간 워킹그룹을 이어가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게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LPG판매사업자들의 사정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이들의 요구에 확답할 수 있는 사안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다.
여기에 LPG업계 내에서도 입장차가 크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따라 업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LPG시장 자체가 갈수록 위축되는 만큼 어느 한쪽에는 플러스가 되는 제도 개선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제도 개악이 되는 것이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프로젝트 배경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프로젝트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에서 추진됐다.
도시가스가 국민연료로 불리지만 소외된 지역 또한 적지 않다. 이곳의 정치권,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도시가스 공급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행보에 힘을 싣는 이유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2%를 넘는다지만 지방·농어촌 지역은 수도·광역권과 도시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93%에 달하는 반면 지방권은 58%에 그치고, 시와 구는 각각 81%, 95%에 이르는 반면 군지역은 27%에 불과하다. 대도시 및 도심위주의 공급확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농어촌 지역 등 에너지소외지역이 고착화되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생성된 셈이다.
가격, 편의성, 안전성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에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도 더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세대는 약 420만 세대. 이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 잠재세대가 228만 세대이며, 도시가스 공급 불가세대는 192만 세대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되 경제성 정도를 기준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역은 도시가스사가 자체적으로 투자해 보급에 나서고,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은 도시가스와 LPG 간 경쟁을 통해 공급하며,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LPG용기와 배관망을 통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시설분담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LPG는 기존 배관망 투자방식과 사업자 투자방식 또는 이를 혼합한 투자형태로 LPG+에어 방식의 배관망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국 13곳의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앞당겨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중규모는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는 사업타당성을 재조사해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시장 반토막 나는 LPG업계 결사항전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LPG판매업계는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까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이 이뤄질 경우 해당지역에서 LPG를 공급해오던 사업자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LPG시장이 위축되면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종사자수도 줄어드는 추세인 LPG판매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임이 분명하다. 또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수요처 당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투자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전국 4500여 사업자 중 90% 이상이 5인 이하 소상공인인 판매사업자는 물론이고 전체 시장이 줄어드는 만큼 충전사업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국의 도시가스 미공급세대 약 420만 세대 중 공급 불가세대 192만 세대를 뺀 나머지 수요처가 도시가스로 전환될 경우 LPG시장 규모는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구축한 인프라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셈이다. 더욱이 망사업의 특성 상 해당지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인근지역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전국 LPG판매사업자 모두가 생존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공청회가 LPG판매사업자들의 집단시위로 결국 파행을 빚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LPG사업자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이 당연하다는 게 LPG판매업계의 주장이다.
도시가스 공급확장으로 LPG판매사업이 위축되는 일본의 경우 공적기관의 가스공급 확대로 영업활동이 축소되면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영업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사적인 영역에서도 양측 계약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확장에 따른 기존 LPG판매사업자의 영업 손실보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판매사업자의 영업권이라는 재산권을 적정한 범위에서 보호하고, 에너지 공급·이용 형평성을 통한 균형적 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LPG판매사업자들이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6조 ‘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근거해 폐업·영업보상 및 안전관리 설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배경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미 정부가 정책과제로 수행된 LPG-LNG 간 적정 역할분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8:2의 적정수요를 유지하고, LPG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라는 요구다. 또한 사업적 측면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LPG사용가구의 도시가스 대비 연료비 차액을 지원하고, LPG용기 공급시설과 검사비용 등을 도시가스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폐업보상으로 LPG판매사업자 영업권 및 시설비용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라고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도시가스 보급이 상대적 에너지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함께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확충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수요밀집도가 극히 낮은데 따른 경제성 미흡과 함께 자자체 예산부족 및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한 투자재원조달의 한계는 고민거리다. 산업용이나 업무용 등 우량수요군 부재로 인한 공급여건 확장성 부족에 더해 교차보조라는 근원적 문제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비용편익 측면과 형평성, 교차보조 등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가격, 제도, 공적 재원 등 정책적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이어 요금승인권자인 시·도의 적정수준 요금 책정,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 합리적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적 지원’ 합의까지는 갈 길 멀어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판매협회중앙회 담당자들이 워킹그룹을 구성, 논의를 이어가면서 일정 부분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듯한 양상이다.
LPG+에어 방식의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스 공급과 시공 부문에 해당지역 LPG판매사업자 참여를 우대하며, LPG용기 유통구조개선 측면에서 충전·판매업 대형·집단화를 추진하고 공급범위를 조정하며, 용기충전 저장설비기준과 소형저장탱크 검사주기를 완화하고, 벌크로리차량 주차 구역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PG용기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경영관리프로그램 도입 등 유통비용 절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관리대행제도를 도입하고, 운반차량 등록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은 관련부처와 협의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같은 LPG유통단계 업종과의 조율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특히 판매업 공급범위 조정이나 용기충전 저장설비기준 및 소형저장탱크 검사주기 완화 등은 LPG충전업계나 가스전문검사기관업계와는 정면충돌을 야기시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더 큰 틀에서 LPG-LNG 간 적정 역할분담과 LPG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은 난망한 과제다.
LPG는 자연재해에 적합한 에너지이며,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용기나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처마 밑 비축에너지로서 주목받는 대안에너지이다. LNG와 LPG의 적정한 역할분담에 당위성이 부여되는 이유다. 또 수만명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그 역할이 적지 않다.
반면 에너지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을 두루 갖춘 국민연료인 도시가스를 가능한 모든 지역에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당연하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정책 프로젝트가 빚어낸 갈등이 상생의 조율점을 찾아낼지, 끝없는 충돌로 파국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언] LPG유통업종 간 갈등구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성·편리성·안전성 향상 통한 소비자에 초점 맞춰야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최근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82%에 달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과 병행해서 LPG업계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으나, LPG충전업계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믹스나 수급상황,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LPG-LNG 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LPG와 LNG의 가스체에너지지간 적정믹스는 20:80 수준을 유지하고,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은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이미 구축돼 있는 LPG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가 LPG를 대규모 재난 등에 대비한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현재 1차 에너지원 중 석유제품에 포함돼 있는 LPG를 독립시켜 천연가스처럼 별도의 가스체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
▪도시가스 대응에 앞선 내부 분란은 모두에게 失
이와 함께 국제가격 및 수급 등을 볼 때 가스체에너지 간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시 LNG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고열량, 분산형 에너지원 등 여러 장점이 많은 LPG의 적정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국제 가스가격 변동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또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도시가스 수준의 LPG배관망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LPG소형저장탱크나 LPG배관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에너지취약계층에는 50㎏ LPG용기 패키지 시스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판매업계의 3톤 이상 10톤 이하 저장탱크 공급과 LPG용기충전소 저장설비기준 완화 요구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응해 LPG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확대나 가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이나 제도개선 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LPG업계 내부 간 분란만 키우는 판매업계의 이러한 요구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아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LPG충전-판매업계의 업역이 서서히 허물어지고는 있으나, 과거 충전업계가 공급하던 3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를 판매사업자가 공급하도록 양보한 사례가 있는데, 충전업계의 시장인 3톤 이상 저장탱크에까지 진출하겠다는 것은 충전업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사안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LPG시장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요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판매업계의 3톤 이상 저장탱크 공급 요청 건을 계기로 충전-판매업계 간 모든 공급영역을 허물어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거나, 캠핑인구의 증가 및 부탄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13kg 이하 LPG용기를 자동차충전소나 대형마트, 캠핑전문 매장, 펜션 등에서 소비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LPG용기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LPG용기 테이크아웃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소형LPG용기 테이크아웃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하는 실외에 별도의 보관함만 설치하면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도록 활성화돼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330kg 이하이다.
충전업계는 현재 LPG용기의 다단계 유통구조 하에서 테이크아웃 방식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LPG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LPG수요확대 및 이와 관련된 안전장치 개발, IOT기술 접목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PG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또한 갑자기 판매업계에서 LPG용기충전소 저장설비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안전관리 등에 투자한 충전소와의 형평성 논란, 과당경쟁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우려, 벌크·탱크로리 이·충전 횟수 증가에 따른 사고 개연성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정부가 LPG충전-판매사업자의 대형·집단화 추진을 검토하고 상황에서, 용기충전 저장설비기준 완화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므로 판매업계에서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
판매업계가 계속해서 해당 사안을 주장한다면 우리 충전업계는 용기보관실 면적 등 LPG판매업 허가기준 완화 및 용기판매업 허가권역제 폐지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전업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사업 환경 속에서 금번 사안을 충전-판매사업자 간 갈등이나 대결구도가 아닌 진정 LPG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양 업계가 접근하길 희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판매업계가 3톤 이상 저장탱크 공급허용 및 용기충전소 저장설비 기준 완화 건의를 과감하게 철회하고, 각종 현안과 발전방안, 수요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도서, 벽지 등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의 비싼 가격체계를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며,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과 서비스제고, 안전성 향상 등을 도모해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믿고 사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