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남북경협 추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앞서야”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 첫날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협관련 준비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의원은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한 7대 남북경협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전제아래 향후 30년간 경제효과는 우리나라만 총 167조1000억에 달한다면서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는 유발되는 경제 효과도 100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의원이 이날 밝힌 대외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 같은 노동집약도가 큰 산업일수록 성장효과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협모델은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토지와 자연자원, 노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현재 무역투자실 아래 남북경협팀이 남북경협을 맡고 있지만 이 팀이 아직 사업예산이 없음을 지적하고,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 준비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박의원은 또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대외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한국의 통일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대외개방전략을 표방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기 전에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향후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와 연결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즉 경의축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금융·해외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특구,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물류 등의 역할을 하고 이를 북한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연결하며 경원축의 경우 관광, 농축산, 자원에너지(전력 가스), 물류 등과 금강산관광특구 및 주변개발구와 연계, 김포축은 생태관광, 물류 등과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연결하는 안이다.

박의원은 이밖에 북한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소비재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과잉설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