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전력산업기금 인하 촉구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당진시)은 전기 사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어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7월 현재 3조 5695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쌓여 있다면서 법정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조 1475억원이던 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의원은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기금의 지출은 매년 1조 7000억원 내외인데 반해, 수입은 2조 3000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으로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소비자의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정부담금 요율은 3.7%로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어의원은 각 부처의 기금운용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연구원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요율 인하를 권고했으나 기금 운용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어의원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현행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