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DMZ 한반도국립공원 조성을 우선하라

[이투뉴스 칼럼 / 서정수] 북한 핵 폐기 선언과 한미 등 주변국들이 바쁘게 오가며 종전선언까지 예측되는 것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에 희망적인 기회가 찾아 온 것임에 틀림없다.

2018년 내 남북 간 종전선언을 목표로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9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중 19일 남북 군사 당국자 간 남북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합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중 주목되는 사항은 남북은 올해 말까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km 이내(최단거리 600m)의 GP를 10여개씩, 총 20여개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DMZ 내 모든 GP의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각종 화기와 장비철수를 우선하고 근무병력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후 상호 검증의 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한다. 

GP란 군사용어를 해석하면 군에서 중요한 지점의 경계 임무를 맡은 소규모의 부대 또는 그 부대가 머무는 장소를 뜻한다.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병력이 가장 가깝게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언뜻 이해할 때에는 진정 비무장지대가 될 것으로 여겨져 DMZ 한반도국립공원 조성 기회는 한층 고조될 듯싶다.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대북 제의를 수차례 진행했던 사실이 있다.

2007년 10월 고 노무현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DMZ 평화 이용에 반대했다. 그 대표적 이유는 GP의 철수 등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가 이뤄지면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전진 배치한 북한의 장사정포도 후방으로 물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야포 위주의 전력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밝히자 북한은 “민족의 비극을 외국 관광객들에게 선전할 것이냐”며 “겨레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과거 정부의 대북관계와는 그 진행 속도와 내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북한의 수용력에도 탄력성이 보여 DMZ 한반도국립공원 조성의 최적 기회라 여겨진다. 

이미 공식적으로 두 차례 북측에 제안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군사적 득실과 병행하여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북으로서도 금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분야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1966-1968년 세계적 명문 연구소인 미국 스미소니언(Smithsonian)연구소 팀은 한반도 DMZ생태계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당시 한국자연보존위원회와 함께 DMZ 일원에 대한 공동조사를 수행한바 있다. 뜻하지 않은 1.21사태를 맞아 조사는 일시중단 되었으나 후속 팀의 지속적 연구로 귀중한 조사 성과를 얻게 되었다. 다양한 생태학적 결과도 도출 되었으나 특히 금강산과 향로봉, 설악산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조성안을 핵심사항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세기 전 세계의 석학들도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사안들이며 백두대간의 핵심 고리를 연결하는데 의견을 모았던 사실이 있다. 

2000년대 뉴욕타임스에는 세계적 석학인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학교 교수 등이 기고한 「전쟁이 보호한 땅」에서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를 자연보호 지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 공원으로 지정한다면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평화까지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이미 1963년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한국보다 3년 먼저 가입한 경력이 있으며, 북한의 200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6개 보호구 유형에 따라 엄격한 자연보호구(Ⅰ)와 생물권보호구의 핵심지대를 지정하고 자연공원(Ⅱ)으로는 금강산, 칠보산, 묘향산, 구월산, 장수산자연공원 등을, 천연기념물(Ⅲ)에는 127개 천연기념물보호지역을 보고하고, 서식지 종보호구(Ⅳ)에는 식물과 동물, 습지, 번식지 보호구와 경관보호구(Ⅴ), 자원관리보호구(Ⅵ)를 지정하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위의 사실로도 북한도 이미 한반도 생태계보전에 있어 국제적 대열에 함께할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는 사실적 근거를 보이고 있어 이 기회에 DMZ 한반도국립공원 조성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평양남북정상회담 시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부처의 관계자가 동행하지 못한 사실에 아쉬움을 표한다. 2010년 환경부에서는 DMZ 국립공원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헐벗은 북한지역에 산림자원을 지원·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 관심사 중 한 곳이며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의 연결고리인 DMZ 한반도국립공원화의 추진은 더더욱 긴밀하고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DMZ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지한 개발 선호 정책시행 전 시급히 남북이 추진해야 할 지구상 과제인 DMZ 한반도국립공원 설립이 최적의 기회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DMZ 한반도국립공원 태동은 남북 화해의 표징이 될 것이며, 분명 세계적 명소임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남북 정상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서정수 박사(ecosu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