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율 75%→50% 조정, 기한은 2025년→2035년 늦춰
[이투뉴스] 원자력 발전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량 축소 속도 조절에 나섰다.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35년까지 현재 58개 원자로 중 14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원자력 발전비중은 현재 75%에서 2035년까지 50%로 조정되며, 원전 축소기한도 전 정부가 약속한 2025년에서 10년 더 늦춰진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은 2014년 6월 국가 에너지 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63.2GWe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출력의 50%로 조정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을 위한 프랑스 에너지 전환법은 2015년 8월 공식 채택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됐을때 올랑드 전 대통령의 목표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에너지 주권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원자력 발전량 축소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엘리제 궁에서 가진 연설에서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 900MWe 상당의 14개 원자로를 2035년까지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14개 원자로는 40년 전에 지어졌다.
그는 “나는 원전을 퇴출하기 위해 당선되지 않았다”며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비율을 50%까지 줄인다는 약속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는 게 원자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페센하임 발전소의 유닛 1과 2를 2020년 봄 폐쇄하고, 이후 2개 원자로를 추가적으로 2025년과 2026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개 원자로를 2027년과 2028년, 나머지 원자로들을 2035년까지 차례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원전의 완전한 폐쇄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짐했다.
프랑스 원자로 폐쇄 일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원 확대 계획과 인접 국가들과의 에너지 상호 접속 용량 확대를 포함해 프랑스 에너지믹스 전환에 달려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원자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웃 국가들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붙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탄 화력발전 용량을 줄이고 유럽 시장에서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프랑스 생태와 연대 전환부는 “정부는 원자력 용량 저감 계획과 폐쇄할 발전소를 지정하기 위해 국영 에너지 기업 EDF와 긴밀한 대화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프랑스 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를 가진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생태와 연대 전환부는 “최종 원자로 폐쇄 결정은 실제 폐쇄 실시 3년 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EDF는 원전 수명을 40년에서 최소 5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35년 이후 현재 원자력 발전을 교체할 경쟁적인 전력원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향후 신규 원자로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EDF에 차세대 EPR 원자로 상용화 개발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EDF와 함께 산업 용량의 원전 프로그램 작업을 진행한다. 차세대 EPR 원자로 설계와 폐기물 저장, 파이낸싱 모델, 규제 문제까지 경제성 최적화를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결정은 2021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까지 남아있는 4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현재 연간 50억 유로 규모인 지원금을 70-80억 유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30년까지 육상용 풍력 용량을 3배, 태양광 용량을 5배 늘릴 계획이다.
<시애틀=조민영 통신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