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비중을 두면서 올 한해 화두로 떠올랐다. 수소경제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소경제 원년을 선언하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다시 혁신성장 전략투자 대상으로 수소경제를 꺼내들었다.
수소경제의 첫 단추는 수소차 보급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 및 수소차 1만5000대 보급과 함께 충전소 310개소를 짓고, 2030년까지 수소차 6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520개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지원 행보도 빠르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19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수소차 분야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환경부의 경우 수소차 보급관련 사업 전체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810억원에서 610억원 늘어난 14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예산 185억원과 비교하면 664.3% 증가한 규모다. 수소차 보급 예산이 정부안 450억원에서 2배 늘어난 900억원이 책정됐고 수소버스 사업예산이 60억원 보다 16.7% 늘어난 7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소충전소 예산도 당초 정부안 300억원보다 50% 증액된 45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소산업 예산을 390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액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4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차 충전소도 30개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은 당초 정부의 계획 대비 2000대, 수소차 충전소는 10개소 늘어난 규모다. 지난 6년간 보급된 수소차가 570대 정도니까 지금까지 보급된 수소차보다 9배 이상 더 많다.
문제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수소차 보급의 성과는 충전소 확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민반대가 워낙 심한데다 짓고 나서도 운영에 돈이 안된다는 판단으로 갈 길이 멀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지으려고 의원이 직접 나섰으나 관련법규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수소경제를 외치면서도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 한곳을 설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규제혁파가 이뤄지지 않고는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로서 자칫 ‘수소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놓칠까 우려스럽다. 골든타임은 어느 분야든 다르지 않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