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최적보급時 2030년 석탄·가스보다 저렴”

[이투뉴스] 국내 태양광 시장잠재량이 290GW에 달해 2030년 보급목표인 36.5GW보다 8배나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토지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광질(光質)이 좋은 남부지방 등 최적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태양광발전 LCOE(균등화발전비용)가 석탄이나 가스복합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2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를 주제로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적입지 활용 등 이행여건 따라 큰 편차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과 이행비용을 연계한 경제성 분석모델을 선보였다. 시장잠재량은 단순한 기술적 잠재량이 아닌 정부의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을 반영, 시장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한 잠재량을 말한다.

격자(전 국토를 1km×1km 10만개로 구분)-LCOE(사회적비용 포함한 균등화발전비용) 연산에 기반한 시장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약 290GW 수준으로 정부가 내놓은 보급목표(2030년 36.5GW)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태양광 투자비가 올라가면 잠재량이 하락하는 대신 모듈 효율이 올라가면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태양광 평균 LCOE는 kWh당 152.8원(토지비 포함)에 달하지만 시설투자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오는 2030년에는 105원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석탄 LCOE는 사회적 비용이 오르면서 2017년 81.22원에서 2030년에 100.06원(연평균 1.62% 증가)으로, 가스복합은 92.0원에서 98.71원(연평균 0.54% 증가)으로 상승했다.

2030년 지역별 태양광 발전비용은 전남이 가장 낮고 이어 전북, 경북, 강원, 충북, 경남, 충남 등이 전국평균치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서울·경기 및 광역시 등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평균단가를 끌어 올렸다.

비록 지역별 단가차이가 크지만 태양광 발전비용이 낮은 지역부터 점차 높은 순으로 최적 보급했을 때 신규 태양광 LCOE는 2030년 기준 kWh당 81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석탄-가스복합 LCOE인 kWh당 98원보다 태양광 발전비용이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적보급 시나리오에 따른 태양광 보급 순이행비용 역시 당초 예상보다 7464억원 낮아져 2030년이 되면 전력생산단가(전기요금)가 kWh당 0.79원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물론 최적보급이 아닌 평균보급 시 전력단가는 kWh당 1.81원 올랐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재생에너지 2030 이행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최적 입지의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큰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원활한 계통접속 보장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수용성 및 계통접속 지연 해소도 중요
‘태양광 발전의 비용과 가격’을 발제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박사는 주요국의 태양광 설치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낮지만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부품인 인버터 가격은 중국의 두 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단위비용은 가정용이 가장 높고 이어 상업용과 유틸리티급 순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부문에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용량인 유틸리티급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정용의 하락폭이 더뎠다. 부문별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부품과 연성비용(Soft Cost) 모두 내려갔다.

김 박사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경우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나, 전체 투자비 중 36∼52%를 차지하는 BOS(구조물,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등 기타 전장부품) 비용의 하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버터의 경우 수입에 의존해 가격이 높은 만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태양광 잠재력이 충분한 것은 물론 LCOE 역시 하락추세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투자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한 비용 해소 및 환경정의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합리적 평가는 보급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다양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초기투자비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인허가 간소화 및 경쟁입찰 도입 등을 통해 연성비용을 낮추는 한편 주민수용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많은 비용(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는 정치적 이슈는 잘못된 판단이며 재해석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태양광은 하락하는 대신 다른 전원은 올라가는 만큼 중장기 전력정책에서 태양광 이행비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함께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접속 지연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규창 한화큐셀 과장은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저렴해짐으로써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만큼 태양광 자가소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투자비 중 간접비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주민수용성 등 인허가 해결(마을발전기금 출연 요구 등)이 단순히 보급확대만이 아닌 경제성 확보의 핵심요소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팀장은 “정부와 공단은 태양광 단가하락도 고려하지만 반드시 LCOE 하락을 유도하기 보다는 산업경쟁력 확보와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계획입지 법안이 국회 심의 중이며, RE100 정책과제도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 임대료가 비싼 곳은 용량을 기준으로 하려는 법 개정안도 제출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