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크게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이미 두차례 공청회를 가졌으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는 소식이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6일에도 당초 공청회를 통해 발전차액 조정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자 발표회라는 어정쩡한 형식을 통해 발전차액 인하방안을 밝혔다.
전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30kw 미만의 경우 발전차액을 현행 711.25원에서 577.43원으로 19.4%, 30kw이상 1000kw 미만은 677.38원에서 524.94원으로 22.5%, 1000kw 이상은 472.45원으로 무려 30.3%를 각각 인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인하요인은 우선 태양광발전소 시공단가가 그동안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크게 내려간데다 발전차액 지원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시공단가는 다소 내려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말부터 시작된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 1000원을 넘나들면서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소의 원가로 작용하는 모듈을 비롯해 인버터 등의 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발전소 건설비용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kw당 작년에 360만원 선이었으나 금년 들어서는 25% 이상 상승한 450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우리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차액을 인하하려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총성없는 에너지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관심이 커져 너도나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들어 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겉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이라는 명분아래 실제로는 땅 투기를 위해 발전사업에 나서는 업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실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발전차액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막 피어나려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뿌리부터 잘라낼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은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쉽게 수익모델이 세워지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독일 이태리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이른바 발전차액 제도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차액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