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정책적·기술적 대안 시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정책적·기술적 대안 시급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3.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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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등 정책수단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돼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전현희 의원 국회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투뉴스] 지난 2003년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을 계기로 급증한 경유차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목소가 크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사장 이덕승)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용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책추진TF 팀장과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과장이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이춘범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가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한 이정용 환경부 미세먼지대책TF 팀장은 그동안 석탄발전 관리, 사업장 관리, 친환경차 전환 등의 분야별 추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인증 사후관리 강화, 저공해 자동차 및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제시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1.5/, 202020/, 202218/, 2025202215/로 줄이며, 미세먼지 나쁨일수를 지난해 61일에서 올해 55, 202240일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친환경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노후 배출가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차량 감축, CNG 차량 보급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차량 전환,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이춘범 책임연구원은 유럽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이 PM 저감에서 PN(미세매연 입자지수)NO2(이산화질소) 저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을 유로3 이하에서 유로4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2PM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대책 강화, 경유차 배출가스검사 내실화,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술적 대안으로 DPF SCR 부착 차량 운용실태 파악 후 관리체계 보완, 암모니아 배출원 파악·관리, 초저공해 자동차 수준의 엔진기술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경유 상대가격 상향조정 등 제시

토론자로 나선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은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경유차를 전기차나 LPG차 등으로 교체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사업 현장에서 운영하는 경유차량의 DPFSCR 장치 부착 의무화, 경유의 상대가격 상향,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현행 15%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적 특성의 고려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차량과 교통부문의 총량적 고려와 함께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정책수단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은 전기차·수소차가 미세먼지의 단기적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미세먼지를 넘어 대기오염과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조기폐차 위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자원낭비와 오염 수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정부보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의 상대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함께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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