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마을버스 제로화, 보일러 90만대 콘덴싱 교체

[이투뉴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촘촘해진다. 그동안 미세먼지특별법 국회통과 등 거시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공간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또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 중형버스 89대, 소형버스 355대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내년까지 90만대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 건의로 2020년부터 콘덴싱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이를 통해 난방부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기반 간이측정기를 2022년까지 모두 2500대를 동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

5등급 차량만 하루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운영제한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3727대)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2배 늘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대기 중 냉난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내뿜는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경찰차의 경우 우선 별도의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해 공회전을 막는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오염원을 구석구석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전국 최초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익사업을 통한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한걸음 앞선 미세먼지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여기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10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대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인 시민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