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하는 발전차액을 둘러싸고 정부와 태양광업계 및 시민환경단체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태양광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미 세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설명회 등에서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발전차액 인하방침에 강력히 반발한데 이어 업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캠페인과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느닷없이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하는 발전차액을 최대 3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부터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연구원에 의뢰, 태양광 발전차액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르면 1000KW 이상 대용량은 30.25%, 30KW 이하는 18.81% 내리는 시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발전차액 인하에 나선 것은 발전차액으로 들어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100메가와트까지 발전차액을 지원하겠다고 고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발전 붐이 일어난데 힙입어 곧 이같은 용량에 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100메가를 넘어서면 발전차액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 허가는 지난 1월말현재 899개 업체에 567메가와트나 내주었다.
태양광발전 허가권자인 지식경제부(실제 업무는 시도에 위임)는 고시에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은 100메가와트라고 지정해놓고 한쪽으로는 태양광 발전 허가는 무제한으로 내준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100메가와트를 넘어서서 건설된 태양광발전소들은 정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발전차액 지원규모를 낮추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발전 허가권자인 지식경제부가 100메가와트를 넘어선 발전허가분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원이 없을수도 있다고 예고하지 않은데서 온 엄청난 혼란이다. 비록 실제 업무는 시도에 위임했다 할지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가 얼마만큼 나갔으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전적으로 중앙 정부가 집계하고 통제해야할 중요한 업무이다. 정부가 이같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가 발전차액 지원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뒤늦게 업계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차액을 대폭 내리겠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다.
물론 정부의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발전허가를 내주면서 단계별로 발전차액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뒤따랐어야 한다. 허가는 내주고 나서 뒤늦게 채산성도 없는 발전차액 인하방안을 내놓고 업계가 무조건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업계를 고사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행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