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 발의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7.1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라돈 관리방안 마련
허용기준 초과제품 수입금지,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도

[이투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돼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이다. 그러나 라돈 관리를 위한 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최근 침대나 베개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생겨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물론 아파트 욕실 내장재로 사용되는 대리석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자연발생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조사, 라돈관리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라돈방출방지계획서 제출과 라돈방출방지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라돈방출제품, 라돈방출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원욱 의원은 “그 동안 라돈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돈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항은 없어 건축물의 경우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없었으며, 이 법을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