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지난 18개월 보급실적
산업부, 올해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 개최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가 열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과 기관별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가 열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과 기관별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순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다. 이는 보급목표인 2939MW보다 56% 늘어난 수치다.

또 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만5106MW)의 약 3분의 1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5일 세종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로 경남 함양군의 주민참여형 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소개했다.

함양군은 주민이 직접 나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 연계 지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지난해 사업을 조기에 준공했다. 이를 통해 농가당 연간 약 3400만원 정도 예상되는 등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올해도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영농에 특화된 태양광 발전설비 및 설치기술을 지원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 병행을 통해 농가의 환영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서는 또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상태양광으로 인해 수질악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2년, 2014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수상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낮춰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충북 진천에 2021년까지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REC 가중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같은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 문제는 7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투자사기는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을 거쳐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도 병행 수사한다.

불법 하도급 사례는 서울시가 11일 5개 업체에 경찰 수사 의뢰한데 이어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 340여개를 대상으로 7~9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및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편법사용이 적발되면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는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또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정기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에 대해서도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 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10월까지 운영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비록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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