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연료세 조정으로 수입 4680억원 증가

[이투뉴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한 ‘발전용 연료 세율 조정’에 따라 5년 동안 국세수입이 468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가 의결한 발전용 연료 세율 조정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의 세율을 60원에서 12원으로 각각 조정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016억원, 총 5080억원의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LPG의 세율을 137원으로 인하하는 등 감소요인에 따라 연평균 80억원, 5년간 총 4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연료 사용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해 평균 936억원, 총 46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재정소요점검 및 예산반영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운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재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과 재정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