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 미세먼지 배출저감 강화…올 12월부터 시행 예정
서울시, 1000명 참여하는 시민토론회 열어 시민의견 수렴

[이투뉴스]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보다 많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둘째 날인 21일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간인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제도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생활전반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친환경 보일러 확대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시민 불편을 일부 감수하고라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기간 전체를 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해 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면담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환경부에 제안했으며,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에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시즌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서울시 제안을 바탕으로 올 동절기부터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비상저감조치와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간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시즌제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 등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제안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문가, 학계, 산업계,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며 주요 의견들은 현장에서 우선순위와 선호도를 조사한다.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관심있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 참가자 1,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리서치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한 시민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제설정 및 향후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 인식조사는 8월말 또는 9월 초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준비할 것”며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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