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 등 지원 확대
[이투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을 경쟁력을 갖춘 전원으로 규정해 FIT 지원을 종료하고, 이후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경쟁력을 갖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전원(경쟁전원)과 지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원(지역전원)으로 구분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기술혁신 등을 통해 발전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짐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한 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입찰방식으로 발전비용 인하를 촉진하고 발전사업자 자립을 유도하며, 이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전원에 새롭게 도입할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판매처를 찾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신 안정적인 투자회수가 가능하도록 해 수익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해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전원을 지역전원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열발전, 바이오매스발전 및 수력발전의 경우 가동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신규 도입이 부진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FIT를 통한 지원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산업성은 2020년 국회에 FIT 제도 개정안을 제출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본격화된 재생에너지 지원책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FIT 제도를 통해 태양광발전의 편중 문제 및 가정･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되는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전원구성 비중을 2017년 16%에서 2030년에 22~24%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2012년 FIT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가정･기업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매입비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으로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시켜 회수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원이 늘어나면서 부과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FIT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2년 6월의 재생에너지 전원설비 누적도입량은 약 2060만㎾였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도입량은 약 6665만㎾로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재생에너지 전력 총 매입비용은 약 3조6000억엔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부과금은 약 2조4000억엔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