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대, 우리 현주소는

㊤대한민국은 친환경에너지 시대 전환 중

[이투뉴스] 세계가 변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화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며 재생에너지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8%(폐기물 제외시 3.1%)로 OECD 주요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 두 차례에 걸친 기획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설정과 함께 지자체 및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사례로 현장을 점검해본다.

◆재생에너지산업 박차 가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에 맞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후 이를 뒷받침 해주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이 우선이었던 정책들과 달리 4월에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기술 경쟁력을 보강하고 제품 효율과 품질 기반으로 시장경쟁 구도를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의 재생에너지 이용 참여를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전세계 183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중인 RE100에는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정한 기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00% 까지 도달하는 캠페인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구매를 유도할 녹색요금제를 오는 10월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원전과 석탄부분 투자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가 지난 3월 조사한 재생에너지 인식조사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에 60% 이상이 동의했으며 석탄 발전은 80% 넘게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태양광･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정책적 지원,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발전비중은 향후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전환 속도는 점진적
2017년 기준 전세계 신규 설비증설 70%가 재생에너지이며 유럽의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7%에서 3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비교해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속도가 아직은 뒤쳐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아직 8%대에 머물고 있으며 2030년까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독일이 65%, 중국 35%, 일본 23%를 달성하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유럽이 90년대부터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작한 것에 비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은 2000년대부터 시작해 유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또 중국은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이며 2017년 전세계 태양광 신규 설비도 증가도 중국의 공격적인 확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 비중은 선진국이나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며 국내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은 건축물 옥상, 염해농지 등 우선공급 가능한 면적만으로도 태양광은 112.9GW, 풍력은 42GW로 충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1.63GW)가 7월말 기준 조기달성되는 등 속도감 있는 보급이 진행중이고 태양광 패널 가격도 하락 중인 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전감축과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도 원전을 당장 없애는 방식이 아닌 60년 이상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을 없애고 프랑스가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72%에서 50%까지 감축하는 것에 비하면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급속도도 낮은 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한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정쟁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해외의 경우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재생에너지 경매를 도입해 태양광 및 풍력 낙찰가가 계속 하락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6.4%이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정전력요금제(FiT)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석탄발전 도매요금의 차액을 투자금을 통해 보조받을 수 있게 해 태양광 및 풍력의 급격한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전액매수 조항이 있지만 계통망 건설 지연, 화력발전 중심의 기저 부하 구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계통의 불안정성 증대 문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계통 미접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3%까지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해양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정비 관련 해역 이용 촉진 법률안’을 각의 결정해 풍력발전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또 전력시장을 자유화하고 전국 단위의 수급조정시장을 2020년까지 마련하는 방안으로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일부를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기술 등에 투자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두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과 일자리를 크게 확보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5월 '2019년 건물에너지 효율기준'을 채택해 2020년부터 신축 주택과 3층 이하 저층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SB100(Senate Bill 100)을 시행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