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 살림살이의 윤곽이 잡혔다.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9조460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에 육박한다.
분야별로는 에너지전환 및 안전투자 분야에 3조7510억원으로 11.2% 증액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9.7% 늘어난 1조2470억원을 편성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도 938억원으로 증액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9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예산을 2조2904억원으로 늘렸다. 그 중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미세먼지 대응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 해당분야 예산을 1조1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환경부의 내년 예산의 방향을 보면 산업과 환경은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은 산업 육성과 개발을 고려한 산업부의 의견과 환경보존 및 보호를 고려한 환경부 및 산림청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최근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약을 맺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업무협약’도 다 쓴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해 자원절약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과 환경이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드러낸 또 하나의 방증이다.
세계가 탈석탄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에너지산업도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그 자리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협의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산업도 그렇듯 에너지산업도 경제성과 안전 사이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환경파괴 혹은 경제적인 이슈가 담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편향된 보도가 적지 않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에너지산업에서 경제성과 환경은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면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야할 파트너 같은 존재다. 산업부와 환경부의 상호 업무보완이 어떤 결실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