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 수요(BAU) 대비 14.4%(2960만 TOE<석유환산톤>) 감축하겠다는 야심적인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2200만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으며 서울시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규모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7만개 가까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에너지 효율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장에는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고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을 올해 하반기 추가해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2020년) 등을 통해 LED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과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2030년 리터당 28.1km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실적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내년까지 법적기반을 마련할 방침.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한 것은 에너지효율이야말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첫 번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8위의 에너지다소비 국가이면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에너지원단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을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등 주변여건이 개선되면 용두사미식으로 계속 추진을 못해왔다. 게다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최대의 유인은 원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체계에 있으나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보다 싼 값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쉽게 효율개선에 나서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것. 따라서 이번 정부의 에너지효율향상 전략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실천될지 여부에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