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오팔 가스관 제3차 TEP 적용면제 무효
가즈프롬이 독점해온 가스관 수송용량 절반만 사용 가능
[이투뉴스]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의 러시아 가즈프롬에 대한 오팔(OPAL) 가스관의 제3차 에너지패키지(TEP) 적용 면제결정을 무효화시켰다.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내린 제3차 에너지패키지에 따르면 유럽 내 에너지 생산･공급기업이 자체 에너지 수송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분할·운영해야 하며, 다른 기업이 에너지 수송망 사용을 원하면 제3자 접속을 허락해야 한다. 총 수송용량이 연간 35Bcm 규모로 독일 북부와 남부를 잇는 인 오팔 가스관은 노드 스트림-1과 현재 건설 중인 노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의 유럽지역을 연계하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번 판결로 가즈프롬은 2016년부터 독점 사용해온 오팔 가스관을 수송용량의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활용 측면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을 내린 유럽사법재판소는 “2016년 내려진 가즈프롬 TEP 면제 결정이 독일의 이익과 다른 EU 회원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에너지연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내려진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폴란드가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필두로 폴란드를 포함한 중부유럽 국가들의 러시아産 가스 통과국 지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가즈프롬의 오팔 가스관이 TEP를 면제받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産 가스 통과국 지위가 불안정해져 통과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러시아는 내년 1월부로 만료되는 우크라이나와의 가스관통과협약을 사실상 연장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 용량을 최소 연간 12.5Bcm 이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내년 노드 스트림-2 완공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가스관 통과 협약에 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EU는 2014년 이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가즈프롬의 TEP 적용과 관련해 최초 결정을 내렸던 EU 집행위는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즈프롬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는 2016년 10월 28일, 향후 2033년까지 가즈프롬의 오팔 가스관에 대한 TEP 규정 적용을 면제시켰다. 가즈프롬은 2016년 이전까지 TEP에 의거해 오팔 가스관의 수송용량인 연간 35Bcm 규모의 50%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TEP 면제 결정을 통해 수송용량을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가즈프롬은 TEP의 적용을 받던 2011년 노드 스트림-1을 완공한 이래 2016년 EU 집행위의 결정이 있기까지 노드 스트림-1 용량의 70%만을 이용하고 있다.
EU의 2016년 결정은 노드 스트림 프로젝트에 대한 찬성이 아닌, 당시의 유럽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對유럽 가스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한 유럽 자체도 가스 생산량 감소 및 소비 증가 추세로 미국産 및 중동産 LNG 보다 저렴한 러시아 PNG에 대한 수입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