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해결 국민정책제안 발표
중장기 과제로 전기료 합리화 및 전원믹스개선 제안

▲미세먼지에 갇힌 여의도와 국회
▲미세먼지에 갇힌 여의도와 국회

[이투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겨울철(12월~2월)에도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14기를 가동정지하자는 국민 정책제안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 제안은 27일 대통령에 전달됐다.

이번 정책제안의 골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12~3월 4개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 집중적인 저감조치로 배출량을 전년 동기대비 20%(2만3000여톤)이상 줄이자는 내용이다.

464명의 정책참여단이 지난 5개월간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이번 정책제안에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강력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탄화력은 단위 사업장 중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며, LNG발전소 대비 6~10배 이상 미세먼지와 수은, 크롬 등 인체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한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도 약 1.7배 더 배출한다.

이에 따라 참여단은 겨울철인 12~2월까지는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27기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소 순으로 가동 중단하되, 나머지 발전소도 최대 출력을 80%로 낮춰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 정지대수는 전력사정을 고려해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아래 조정하고, 석탄화력 공백은 LNG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해 대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겨울철과 봄철 석탄화력 최대 감발 여력을 알아보는 전력수급 및 계통안정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그 결과를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참여단은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전력구입비가 상승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전기료 인상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발전부문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감축 기대량은 3500여톤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발전부문 중장기 과제로는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한 국가전원믹스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내년 상반기 2차 정책제안 때 다룰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도 고강도 감축을 제시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생계형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4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송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참여단은 경유차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구입 시 취득세 인상, 경유 자동차세 경감률 하향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꼽았다.

국내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하는 '최다배출원' 산업부문은 전방위 감시로 불법 배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단은 1000여명 이상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국가산단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원격감시하고, 산단주변 오염도를 주간단위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중소사업장(4,5종)은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과감히 지원해 최적 저감시설 설치와 적정설비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과거와는 차별화되고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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