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올해 재생에너지산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황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다. 지난해 9만원이 넘던 REC 가격은 15일 기준 5만3000원대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201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서 REC가격이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태양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REC 가격 하락추세가 한층 가파르다. 

국회도 REC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국정감사에서 이어갔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3년간 REC가격이 66.3% 떨어졌다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2370만 REC 수준인데 비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 REC로 초과 공급되며 REC 가격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REC 고정가격과 현물시장의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장기고정가격체결 사업자와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정부도 REC 가격 하락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간담회 후 지난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추가신청과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500MW로 늘리는 등 REC 가격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는 REC 가격을 보면서 일부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REC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 빠르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또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 비용보다 싸지는 그리드패티리(Grid parity)에 도달하는 2020년대 후반에는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계속 재생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면 발전사와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시장에 안정성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어질 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게 자명하다.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을 내면서 시장을 조정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성급하게 재생에너지 공급만 늘리면서 가격 안정화를 꾀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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