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안전검사에도 정밀안전진단 규정은 미비

[이투뉴스] 전국 송유관의 98.3%가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국회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전국 송유관은 1344㎞로, 그 중 약 1321㎞가 20년 이상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방부 송유관 등 일부 송유관은 설치·운영시기가 약 50년에 가까워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다친 사고를 상기시키며, 송유관의 경우 환경오염·대형화재·폭발사고 등으로 열수송관 피해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 송유관과 유사한 시설인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기검사 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해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송유관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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