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변화 기본계획 구체적이어야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7640만톤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예상치를 8억5085만톤으로 전망한 뒤 배출목표는 5억3600만톤으로 설정했다. 2억7640만톤을  국내에서 줄이고 나머지는 국제시장에서 배출권거래제 등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전략.

이는 앞서 2030년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정한 배출예상치(BAU) 대비 37% 감축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2016년 1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1년에 나올 계획이지만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을 작년에 내놓으면서 2차 계획안도 빨라졌다.

2차 계획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하고 전환(전력·열) 부문은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는 등 환경 급전을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12월 확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 제출전까지 추가 감축잠재량의 감축목표와 수단을 확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늘리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하며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리며 화물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 및 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가능한 감축수단을 거의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아쉬움을 면할 수 없다. 우선 석탄발전소 60기중 10기를 폐쇄할 계획인데 반해 줄어드는 발전량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아울러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9850만톤으로 전체의 35%로 비중이 가장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신기술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했을 뿐 보다 전진적인 대안 없이 줄곧 강조했던 사항을 이번에도 재탕한 느낌이다.

수송부문 역시 획기적인 친환경차 보급계획을 내놨지만 이를 위해 갖춰야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다소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