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국무회의 의결…2040 비전과 전략 설정
국토 생태축 확립 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기본방향 제시
[이투뉴스] 전 지구적인 녹색전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제출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과 전략을 담고 있다.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이전 계획과는 달리 다른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및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도입을 비롯해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했고, 올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의 도입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됐다.
특히 5차 계획은 국민참여단을 통해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등 ‘소통·연계·전환·공간’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또 환경부-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위원장 : 양부처 차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두 국가계획간 계획기간이 일치됐으며, 인구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이 공유됐다.
더불어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 시대를 홀로세(Holocene)에 이어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 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됐다.
여기에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됐으며,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됐다. 또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하여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새로운 환경관리전략도 내놨다.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 환경 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국토생태축이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특히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개념도 포함됐다.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는 등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한다.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에 나서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는 등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