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뒤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면서 집권 4년차를 맞은 경자년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착실한 실천이 중요하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거센 역풍을 맞아 아직도 휘청거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원자력발전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과도 맞물리면서 친원자력과 반원자력 세력으로 갈려 계획 원전이었던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원전을 놓고 벌이는 갈등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변죽만 건드린 채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만큼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줄어야 하는 원자력과 석탄 비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맡아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에 대해서도 특이할만한 언급이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은 발전단가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반드시 수반해야 할 전력생산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오히려 원전 비중 축소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친원자력계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관계 부처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들은 틈날 때 마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작년에 윤곽을 그려야 할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올해 총선을 의식한 때문인지 법정연한을 넘기면서 까지 관련된 회의를 제대로 열지도 않고 사실상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를 넘겼다. 이처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아무도 들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 4년차를 맞아 에너지전환 정책이 얼마만큼 가시화되고 실천이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에너지정책 중 특히 전기요금은 전 국민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정치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기요금 정책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그래도 유럽 등 선진국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등을 막는 길임을 설득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 정부도 그러거니와 과거 정권도 임기 동안에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려는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다.
따라서 앞 정권이 미뤄놓은 난제를 뒷 정부가 해결하느라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점차 원자력발전소내 수용능력을 넘어서 포화상태가 눈앞인데도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미뤄지고만 있다.
에너지전환은 구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희생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정치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에너지전환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 환경 분야에서는 지난해 괄목할만한 정책들이 발표됐고 올해부터는 실천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우리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일본 등과의 환경장관 회의 등을 통해 협력이 진일보 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될 수도 있으며 총선이 끝난 뒤에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도 최소한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