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안정 공급, 기업 생산성 제고, 광산 안전·환경관리 강화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2020~2029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됐다.
산업부는 3차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광업생산은 2017년 기준 연간 2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 10년간 GDP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광산은 2018년 기준 355개로 나타난다.
355개 광산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광산은 73%인 259개를 차지했으며 주요 생산광물은 석회석 66%, 무연탄 11%, 규석 3% 등 비금속 광물이다.
광업 종사자 수는 지속감소해 2018년 기준 6381명, 근로자 평균연령은 전체산업 평균연령인 42세보다 9세 높은 51세로 나타났다.
광산재해는 1980~1990년대보다 크게 줄었으녀 최근 연 30명 내외의 피해자가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광산의 갱내·심부화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3차 기본계획에 따른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목표는 2029년까지 50개 유망광구 민간이양이다.
또한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희유금속 9종을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등,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이 불안정한 희유금속의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ICT 광산장비 보급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을 무인·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 시범도입에 들어간다. 스마트마이닝은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위치파악과 조업상황 및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제어·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2021~2023년 적재·운반 등에 시범적용하고 2024년 이후 시추·발파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더해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먼저 안전기준 상향과 안전시설·인프라 확충,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2029년까지 갱내 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가상현실 및 시뮬레이터 등 선진교육장비를 도입해 교육환경을 일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갱내 광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무시설·집진장비 등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에는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