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발전용LNG 개별요금제 명과 암

개별요금제 vs 직수입…LNG산업 패러다임 변화
“안정적 수급관리” “시장왜곡 심화” 기대와 우려

가스공사, 발전소 2곳 계약체결‧5개소와는 계약협의 진행 중

SK E&S‧GS에너지‧포스코 외 발전공기업‧한난도 직수입 검토

▲직도입 및 터미널 등 LNG사업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천연가스산업 패러다임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가스공사 통영LNG기지(왼쪽)와 포스코 광양LNG터미널.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LNG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발전용LNG 개별요금제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천연가스산업 패러다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0여년의 계약 관행을 깨트리는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는 도입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소 2곳의 개별요금제 계약체결에 이어 발전소 5곳과 계약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직수입에 뛰어든 SK E&S와 GS에너지, 포스코 등 대기업 외에 발전공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LNG직수입을 검토하고, 또 건설기업인 한양이 동북아 허브로서 LNG터미널 건설에 나서면서 LNG시장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는 2017년부터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수급관리 차원에서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의됐다.

글로벌 LNG시장은 저탄소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천연가스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북미지역 셰일가스 등 LNG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 하향안정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이런 기조에 따라 국내도 발전용 연료로서의 LNG수요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15년 5.7%에 불과했던 LNG직수입 비중이 2016년에는 6.3%, 2017년에는 12.3%, 2018년에는 13.9%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기존 평균요금제로는 국가적 측면에서 안정적 수급관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한국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한국가스공사와 공급신청을 협의할 수 있다.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적용이 가능한 신규발전소 물량은 2022년 9000톤, 2024년 150만톤, 2026년 238만톤으로 추산된다.

산업부가 올해 1월 3일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가 내포 열병합발전소 및 양산 열병합발전소와 천연가스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500㎿ 규모의 LNG발전소를 건설, 2022년부터 연간 약38만톤의 LNG를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고형폐기물연료(SRF)와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려다 SRF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LNG만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114㎿ 규모의 양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해놓고 있다. 양산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내 2만637㎡ 부지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첨두부하보일러를 증설하고 인구 4만여명의 사송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한다. 최종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면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10월부터 연간 약 7만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외에도 연간 135톤 규모의 발전소 5곳과 계약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물량이라도 유가연동 또는 유가연동과 헨리허브를 연동시키는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며 개별요금제 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별요금제를 통해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소비자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한국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 시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개별요금제를 통해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한국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비축으로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밸류체인과 허브로서의 LNG직도입‧터미널 붐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발전용LNG 개별요금제가 사업자 간 형평성은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면서 가스시장과 전력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기존의 평균연료비 LNG복합화력발전소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다 앞으로 직도입을 통한 신규 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발전소들은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조기 퇴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전력시장이 발전기 효율이나 실질기여도 보다 연료비를 우선으로 하는 CBP(변동비반영시장) 체제이기 때문이다.

가격정보의 투명성과 필수설비 접근에 관한 공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시장 불완전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 속에서 LNG직수입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LNG를 직도입하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 중부발전뿐만 아니라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물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LNG직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허브로서의 LNG터미널 건설도 한창이다.

민간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천연가스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SK E&S는 미국 프리포트 LNG와 계약을 체결해 연간 220만톤 규모의 셰일가스를 올해 하반기 들여올 예정이며. GS에너지는 SK E&S와 50:50 합작법인인 보령LNG터미널을 세워 20만㎘ LNG저장탱크 4기를 운영 중으로, 계열 발전소를 비롯해 집단에너지사업장에 LNG를 공급하고 있다. 내년 10월에는 5, 6호기가 완공될 예정이다.

SK·GS의 보령LNG터미널에 이어 두 번째로 LNG터미널을 운영하는 포스코는 광양 LNG터미널을 포스코에너지에 양도하면서 가스도입을 포함한 터미널 건설 및 운영 등 그룹 내 가스사업 밸류 체인을 완성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양 LNG터미널의 저장능력은 약 73만㎘ 규모. 10만㎘ 규모의 1~2호기는 약 55만톤의 포스코 자체 물량과 60만톤의 SK E&S 물량을 각각 저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16만5000㎘ 규모의 3~4호기는 각각 40만톤의 중부발전과 S-OIL 물량을 저장·운영하고 있다. 또 20만㎘ 규모의 5호기는 건설이 완료 되는대로 S-OIL에 임차할 예정이다.

건설기업인 한양이 전남 여수시 묘도 87만4000㎡ 부지에 20만㎘급 LNG저장탱크 및 LNG터미널 등을 포함해 조성하는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사업도 정부로부터 공사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본격화될 예정이다.

2024년까지 모두 1조3000억원이 투입돼 LNG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2만7000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조성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국내 발전용, 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양의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은 자가소비용이 아닌 순수 상업용 LNG터미널로 LNG저장‧공급을 벗어나 트레이딩이 가능한 동북아 에너지 거점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성사 여부가 눈길을 끈다.

SK가스가 주력사업인 LPG에 더해 LNG, 발전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석유공사, MOLCT와 공동 추진하는 ‘울산 에너지 허브’도 본격화되고 있다. 석유공사 49.5%, SK가스 45.5%, MOLCT 5%의 지분으로 구성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지난 3월 ‘울산 에너지 허브 1단계 액화가스 시설 구축 공사’에 대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