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5.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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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기관 간담회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 논의
공공-민간 나눠 로드맵 수립…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이투뉴스] 오래되고 낡아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부문 중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LH 및 K-water 사장,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업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 등 관계자가 찾은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건물로, 단열 보강과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해 에너지를 22.2% 절감한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꼽힌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하고 공공건물에는 컨설팅을 지원을,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 등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

정부가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만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개선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조사됐다. 특히 13만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000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에너지성능이 낮은 공공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로드맵을 수립,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의무화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고성능, 친환경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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