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7개 단체 전면투쟁 선포
"맥스터는 불법시설, 졸속 공론화 막고 권리행사"
[이투뉴스] 월성원전내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노외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추진을 놓고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21일 청구한 주민투표를 경주시가 수용하지 않자 대시민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기로 한 것이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7개 시민단체는 14일 한시조직인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경주역 광장에서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내달말까지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시민을 상대로 매일 출·퇴근시간대 캠페인을 벌이고 격주로 시가행진도 갖기로 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국 833명, 경주지역주민 253명이 원고로 참여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경주)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근거로 맥스터 증설 적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맥스터는 사실상 고준위핵폐기장이며, 방폐장 특별법 18조에 따라 경주에 건설될 수 없는 불법 시설"이라며 "주민투표 청구는 졸속 공론화를 막고 26만 경주시민이 핵폐기물 문제의 주인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함이다. 시가 거부한 만큼 더 많은 시민의 힘을 결집해 공론화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와 한수원은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에서 타 도시로 반출한다는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약속 시한이 4년이 지났지만 경주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에 더 쌓아두기 위한 맥스터 증설이다. 우리 투쟁은 바로 2005년 주민투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역설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주도로 추진되는 공론화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진행된 공론화는 '경주시민의 뜻', '공론' 등을 내세워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공론화이자 가짜 공론화"라면서, 이에 맞서 내달말까지 맥스터 저지에 찬성하는 경주시민 2만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시민사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경주시가 거부한 만큼 시민들의 힘으로 공론화를 저지하고 맥스터 건설을 막아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 투쟁은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지키는 투쟁이자 고준위 핵폐기물 위험에서 경주를 지켜내는 투쟁"이라며 시민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대책위는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소리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7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