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기대
어린이집 에너지효율화·공공임대 성능개선에 2400억원 배정

[이투뉴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에너지효율화가 그린뉴딜에 포함되면서 향후 예산배정 등 정책지원도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에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및 관련 R&D 사업비 238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건물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현미 장관까지 나서 그린뉴딜에 건물에너지 분야 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앞서 5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공동노력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작으로 점차 민간부문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부터 시작되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앞당기기 위한 채비에도 본격 나섰다. 당초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은 2020년(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은 2025년(1000㎡ 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작해 오는 2030년 민간과 공공 모두 연면적 500㎡ 이상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의무화 대상과 시기가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국토부는 신축 건물은 이처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로 대응하는 한편 노후 건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높인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갈수록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물에너지 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중이 70% 달할 정도로 건물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당장 3차 추경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1992억원)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이 책정되면서 사업 추진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노후 어린이집을 비롯해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85동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의 공사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15년이 넘은 영구·매입 임대주택 1만호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 성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다.

생활 SOC(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도 511억원이 책정됐다. 또 국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이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도 248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학교에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성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친환경 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린리모델링은 보상 등 사전 절차와 시간소요 없이도 단기간(평균 3개월) 내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분간 여기에 집중할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그린리모델링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고성능·친환경 건축시장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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