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재생에너지 등에 2022년까지 2조6000억원 투입
서울시, 건물·재생에너지 등에 2022년까지 2조6000억원 투입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7.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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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그린뉴딜로 경제·기후위기 동시 극복 모델 제시
서울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줄여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

[이투뉴스] 서울시가 서울판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후위기를 극복할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뉴딜에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분야를 집중 투자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람·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며 3대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68.2%), 수송(19.4%), 폐기물(6%)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인다. 또 도시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동시 다발적으로 병행한다.

우선 노후 공공건물 241개소부터 에너지 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시 공공건물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한다. 민간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Zero Energy Building) 의무화’도 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한다.

서울시 관용차량과 시내버스, 택시는 단계적으로 전기차‧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내버스는 내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택시는 2030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친환경 차량 차령 확대 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 제로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시민 30명의 태양광 시민탐사대가 부지 발굴활동을 시작하고 시민 누구나 부지를 찾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콜센터‧온라인 창구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민간이 자가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도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FIT)'를 통해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를 통해 태양광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 12월부터 태양광신기술 실증단지를 서울에너지공사 내에 운영한다. 다양한 태양광신기술을 실증‧상용화하기 위해 기술당 최대 1억, 기업당 2억원 내에 현장설치도 지원한다.

자가소비용으로 건물에 설치하는 연료전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지침을 정비해 내년부터 생산된 전기‧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료전지가 중대형건물의 비상용발전시설로 도입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이밖에도 음폐수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소수력발전,  광역 상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해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숲과 공원 확충에도 집중한다. 또 폐기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화하는 순환경제를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한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산업을 부흥시켜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박원순 시장은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선언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시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말까지 시민 대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최종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모든 정책들이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아래서 유기적으로 실행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후생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유진)를 설치해 역할을 부여한다. 시 주요정책 수립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단계에서 자문할 ‘메타 거버넌스’를 구성해 제도화한다.

앞서 서울시는 주요법령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부처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판 그린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해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지난 8년 간 지속가능성의 시대로 나아가는 체력을 키웠다면 이제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그린뉴딜의 글로벌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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