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화석연료 개발 중심 에너지정책 기조 유지

[이투뉴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현 에너지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알라스카 자원 매장지의 82%를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토지 임대 목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최근 애팔래치아 지역 에너지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애팔래치아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제조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돕기 위해 정부의 계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보고서는 애팔래치아 지역의 주요 일자리 창출원이 되는 석탄 생산을 최우선과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산의 조기 폐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징벌적인 재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석탄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애팔래치아 지역의 석탄 생산량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40% 이상 감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량은 2016년 대비 32% 증가한 후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차세대 제조업 및 석유화학산업 육성과 함께 이 지역의 천연가스와 NGLs, 석탄 등의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보고서도 그 일환이다.

보고서는 화석에너지 개발 장려를 위해 친성장 세제정책, 허가절차 효율화, 규제 불확실성 제거, 도로 및 철도, 수로, 통신 등 인프라와 인력개발, R&D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제시된 정책목표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중점을 둬왔던 것과 동일하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금구조 개편도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지난 6월 말 알라스카 자원 매장지의 82%를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토지 임대 목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이 공개한 알래스카 주 서쪽 석유부존구역의 석유가스 리스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약 2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석유보존구역 중 1870만 에이커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석유가스 개발에 개방된 1180만 에이커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으로, 현재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모두 포함된다.

다비드 번하르트 내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한 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전념해 왔다며, 알래스카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확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6월 말 석탄제품혁신센터 건립에 122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센터는 석탄을 이용한 탄소 기반의 부가가치 제품 제조와 함께 석탄으로부터의 희토류 및 주요 광물 추출가공에 중점을 두고, 채광선광가공정제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부는 민간기업, 학계, 국립연구소, 주 또는 지역정부 등이 기존 제휴관계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공조해 센터 건립을 위한 경쟁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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