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이투뉴스] 정부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축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와 함께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모두 160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판 뉴딜을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 대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며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축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2+1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고 탄소중립(넷제로)을 지향해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어떤 내용 담겼나
그린뉴딜에는 사업비 73조4000억원(국비 42.7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친환경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인프라(국비 12.1조원),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원), 녹색산업 육성(국비 6.3조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 세부과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구상했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위해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건물 신축·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와 국공립 어린이집 44곳, 문화시설 1148곳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기반 맞춤형 환경개선을 2022년까지 25개 지역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시숲 조성과 스마트 상하수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사업비 3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8만7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사업비 35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만9000개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 R&D·설비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발전기의 오염물질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도 지원한다. 풍력발전은 그동안 사업 진행이 느렸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계측·타당성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누적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소차는 20만대를 누적보급하며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도 지원한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R&D·실증·사업화) 지원사업에 나서고, 내년까지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를 조성한다. 

녹색선도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에너지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도 조성한다.

스마트 생태공장·클린팩토리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9000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제조공정도 만든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까지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을 통합해 실증·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 이산화탄소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로 생산하는 기술개발에도 투자한다. 또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과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조9000억원과 녹색기업육성을 위해 2150억원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사업비 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6만3000개로 기대하고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