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제로에너지화부터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탄소중립사회 지향
2025년까지 온실가스 1229만톤 감축…일자리도 65만9000개 창출기대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를 담은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까지 73조4000원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그린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그린뉴딜의 3대 핵심 분야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한 8개 추진과제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 녹색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전환 지원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학교는 친환경리모델링을 기반으로 디지털을 추가해 그린스마트 스쿨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고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한다. 또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사업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등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등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해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확대를 유도한다.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에너지 분야 핵심 R&D 및 연구 인프라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을 개발해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공정전환 대책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으로 에너지효율화와 스마트그리드 구축도 시행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에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를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누적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 수소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선박분야 역시 관공선·함정,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혁신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공장 구축 사업이 대상이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해 1조9000억원의 녹색융자와 215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